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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의 현실: 유리지갑과 소득 격차 월급쟁이,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이유월급쟁이, 즉 근로소득자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40%에 달하는 큰 경제 주체입니다. 월급쟁이의 소득은 흔히 ‘유리지갑’이라고 불리는데, 속이 훤히 들여다보여 세금을 떼기 쉽다는 뜻에서 붙은 별명입니다.월급쟁이도 다양하다: 소득 편차가 큰 이유‘평균 연봉 4,023만 원’이라는 기사가 종종 나오지만, 평균만 보고 자신의 위치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억대 연봉자는 약 6% 정도지만,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을 정도로 소득이 낮은 사람도 35%나 됩니다.게다가 지역별로도 연봉 차이가 큽니다. 서울, 세종, 울산은 상대적으로 높고, 강원과 제주는 낮은 편입니다.또한 주식 배당, 임대소득 등이 포함된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별도로 계산되기 때문에, 근로소득만으로 전체 소득.. 2025. 7. 21.
정부가 세금으로 하는 일: 미국 예산안으로 본 정부 역할 정부의 역할과 세금 사용의 기본 원칙어느 나라든 정부의 궁극적인 역할은 국익과 국민을 위해 세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각 정부가 어디에 더 힘을 쏟느냐에 따라 정책 방향과 경제 영향이 달라집니다.주로 정부의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경기 부양 정책: 경기가 어려울 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금을 쓰는 것경기 안정 정책: 경기가 과열될 때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조절하는 것세금이 어디에 얼마나 쓰이느냐에 따라 경제의 여러 분야가 살아나거나 침체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세금 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미국 정부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용처2023년 미국 연방정부 예산안은 약 1조 7천억 달러(한화 약 2,200조 원)에 이릅니다.이 중 절반 정도인 8,500억 달러가 국방비로 편성됐고,우크라이나.. 2025. 7. 18.
세금, 더 걷어야 할까? 덜 걷어야 할까? – 증세와 감세의 논쟁 증세와 감세, 우리 생각은 어떨까?세금을 더 걷는 것을 ‘증세’, 덜 걷는 것을 ‘감세’라고 합니다.사람들은 대체로 증세는 싫어하고 감세는 좋아하죠. 이 기본 정서를 이해하고 세금 관련 기사를 읽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히 세금을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가 아닙니다.‘제대로’ 세금을 걷고 쓰는 것, 즉 세금이 낭비 없이 공정하게 사용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문제는 ‘제대로’의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법인세 인하를 둘러싼 찬반 논쟁2022년 하반기, 우리 정부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했습니다.그 중 하나가 ‘법인세 인하’였습니다.법인세는 기업이 이익을 낼 때 내는 세금입니다.법인세를 낮추면 기업 이익은 늘어나지만, 정부 세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 2025. 7. 18.
노동 강도, 임금, 그리고 세금: 경제 3주체의 첨예한 대립 노동 강도와 임금 문제, 가계와 기업은 반대편에 서 있다취업에 성공했다고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노동 강도’와 ‘임금’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가계(노동자) 입장에서는 적은 시간 일하고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이 이상적입니다.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시간을 일하게 하고 적은 임금을 주는 게 효율적이죠.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세금 문제 앞에서는 가계와 기업이 한편이 된다노동 강도와 임금 문제로 맞서던 가계와 기업은 ‘세금’ 문제에서는 보통 한편이 됩니다.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으면 부담이 크니까요. 그래서 세금 문제를 다룬 기사에서는 정부가 ‘나쁜 집단’으로, 가계와 기업이 ‘불쌍한 집단’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최저임금, 뜨거운 논란의 중심최저임금은 국가가 보장.. 2025. 7. 18.
경제의 3주체와 일자리 문제: 정부, 기업, 가계의 시선 경제 뉴스 속 3주체, 어떻게 다뤄질까?경제는 크게 정부, 기업, 가계라는 세 주체가 어우러져 돌아갑니다. 그래서 경제 뉴스나 기사에는 이 세 주체가 자주 등장하죠.정부는 주로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 등장합니다. 정부 입장에서 쓴 기사는 보통 정책의 장점을 부각하거나, 문제 제기 시 단점에 초점을 맞춥니다.기업은 기사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주체입니다. 수출, 신기술, 무역성과 등 기업 소식이 많죠. 정부와 관계가 좋지 않은 미디어는 정부 정책 때문에 피해를 입은 기업 위주로, 좋은 미디어는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 위주로 보도합니다.가계는 대체로 피해자 입장으로 다뤄집니다. 경제가 안 좋을 때 특히 ‘서민’, ‘월급쟁이’, ‘자영업자’ 같은 이름으로 등장하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그려집니다.이 .. 2025. 7. 17.
뉴스와 유튜브, 우리 정보 소비의 빛과 그림자 기사의 장점: 쉽고 정제된 정보기사를 통해 얻는 가장 큰 장점은 쉽고 정제된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나 기업이 내놓는 보도자료는 원문 그대로 읽기 어렵죠. 왜냐하면 정확성을 우선하기 때문에, 쉽게 풀어 쓰지 않고 전문 용어나 긴 문장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기사는 그런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다듬어 전달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식이나 정책 내용을 빠르고 편하게 알 수 있죠.기사의 단점: 왜곡과 과장 가능성하지만 기사가 항상 완벽한 것도 아닙니다. 쉽게 풀다 보니 원래 의도와 달리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기사들은 정제 과정이 줄어들고, 읽는 사람이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습니다. 또한 일부 미디어는 구독률 하락과 광고 수.. 2025.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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