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군사기밀 넘긴 육군 병사, 1700만원 받고 7차례 유출…징역 4년 확정

 

현역 육군 병사로 복무하면서 중국 측에 군사기밀을 넘기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유출된 자료에는 한미연합연습과 유엔사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약 1,700만원을 받고 총 7차례에 걸쳐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가 인정되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에 군사기밀 유출…무슨 일이 있었나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내려진 원심의

징역 4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07만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당시 육군 병장으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SNS에서 알게 된 중국인과 베이징에서 만나

사건은 A씨가 SNS를 통해 성명불상의 중국인과 연락하면서 시작됐습니다.

 

A씨는 2024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해당 인물을 직접 만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상대방은 자신을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라고 소개하면서 A씨에게 군 복무 중 접근할 수 있는 비공개 군사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A씨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7차례 군사기밀 넘기고 약 1726만원 받아

A씨는 이후 2025년 2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약 1,726만원을 받고 군사상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출된 것으로 인정된 자료에는

• 한미연합연습 관련 자료
• 유엔사 관련 자료
• 한국군 단독 훈련 자료

등이 포함됐습니다.

단순히 문서 몇 장을 외부로 전달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손목시계형 카메라까지 이용

A씨는 군사기밀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자 이를 상대방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손목시계형 카메라를 전달받아 군사기밀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 역시 범행 방법 등을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현역 군인으로서 보안교육을 받아 군사기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범행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징역 5년→2심 징역 4년

재판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후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2심에서는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07만원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적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4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중국 정보조직원이라는 직접 증거는 없었다

이번 사건에서 함께 확인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를 포섭하고 지령을 내린 중국인이 중국 정보조직의 조직원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인정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A씨가 해당 인물을 통해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조직으로 유출한 사실은 증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중국인에게 자료를 전달했다'는 내용과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징역 4년 확정…온라인에서도 관심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라는 점 때문에 징역 4년이라는 형량을 두고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역 군인이 보안교육을 받은 상태에서 한미연합연습 등을 포함한 군사기밀을 반복적으로 유출했고 금전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처벌 수준을 둘러싼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반응과 법원의 양형 판단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적용된 혐의와 증거, 범행 과정 등을 토대로 형을 결정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

이번 사건의 핵심은 현역 육군 병사가 군사기밀을 금전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외부에 넘긴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는 것입니다.

 

A씨가 받은 금액은 약 1,726만원, 군사기밀을 넘긴 횟수는 7차례로 조사됐습니다.

 

최종 형량은 징역 4년·벌금 2,000만원·추징금 1,907만원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중국 정보조직원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법원은 인정된 사실을 종합해 군사기밀이 중국 정보조직으로 유출된 사실이 증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사기밀과 국가안보가 직접 연관된 사건인 만큼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과 그 배경에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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