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살 되자 혜택 뚝?” 4050 무주택자 억울하다는데…받을 수 있는 지원은

집 없이 오랫동안 살아온 40~50대라면 요즘 나오는 주거지원 정책을 보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 같습니다.

 

“청년도 아니고 신혼부부도 아닌데,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을까?”

 

최근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부터 청약, 정책금융까지 지원책이 세분화되면서 이른바 4050 무주택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기준인 만 39세를 넘은 뒤 신혼·신생아 관련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구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0대, 50대 무주택자는 정말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이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39세 넘으면 달라지는 청년 주거지원

현재 여러 주거지원 제도에서 청년은 통상 만 19~39세를 기준으로 별도 지원 유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소개된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역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정한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수도권 1인 가구 기준 지원 한도도 별도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청년뿐 아니라 신혼부부에게도 별도 지원 경로가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나이 자체보다는 혼인기간 등의 요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40대나 50대라도 조건을 충족한다면 일부 신혼부부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미혼 4050·장기 무주택자는 애매해진다

예를 들어 42세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집은 한 번도 구입하지 않았고 현재도 무주택이지만 만 39세를 넘어 청년 지원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미혼이라면 신혼부부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결혼했더라도 혼인기간이 오래됐거나 자녀가 성장해 신혼·신생아 관련 조건에서 벗어났다면 상황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청년도 아니고 신혼도 아닌 4050 장기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 사다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내 집 마련 시기가 과거보다 늦어지면서 40대 이후까지 무주택으로 남아 있는 사람도 적지 않은 만큼 단순한 연령만으로 주거 여력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렇다고 4050 무주택자가 아무 혜택도 없는 건 아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40~50대가 됐다고 모든 주택 정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보금자리론 등입니다.

 

이런 제도는 청년에게만 한정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무주택 여부와 소득, 자산, 주택가격 등 각각의 요건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40대니까 신청할 수 없다”라고 처음부터 포기하기보다는 청년 전용 제도와 연령 제한이 없는 제도를 나눠서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4050 무주택자라면 ‘생애최초’부터 확인

특히 지금까지 한 번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 관련 제도를 우선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이라는 연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생애최초 여부가 중요한 제도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 역시 신혼·신생아·청년 특별공급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등 적용되는 기준을 살펴 자신에게 유리한 공급 유형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40~50대 장기 무주택자라면 오랜 무주택 기간이 오히려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개별 공고의 자격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금자리론도 나이만 보고 포기하면 안 된다

주택 구입을 준비하고 있다면 정책금융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보금자리론은 일반 가구와 신혼가구 등의 소득요건 및 우대 조건이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혼이나 청년에게 추가적인 우대가 적용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4050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인 정책금융 이용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대출한도, 금리, 대상주택 기준 등은 신청 시점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공식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4050 무주택자 지원 확대될까?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볼 부분은 장기 무주택 기간을 정책에 얼마나 반영하느냐입니다.

 

현재 제기되는 대안 가운데 하나는 단순히 나이로 새로운 지원 대상을 만드는 것보다 무주택 기간과 소득·자산, 생애최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오랫동안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실수요자에게 정책대출이나 공공주택·청약 등에서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특히 미혼 4050이나 혼인기간이 긴 가구처럼 기존의 청년·신혼 중심 생애주기 지원에서 벗어난 계층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논의되는 개선 방향과 실제 시행 중인 지원제도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40·50대라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4050 무주택자라면 단순히 ‘청년 지원이 끝났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조건을 먼저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무주택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지, 생애최초 조건에 해당하는지,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소득과 자산 기준은 충족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결혼했다면 혼인기간에 따라 신혼부부 관련 제도 적용 가능성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40대라도 미혼인지, 신혼인지, 생애최초인지, 장기 무주택자인지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이 하나만 보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4050 장기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지원 체계도 현실에 맞게 보완될지 앞으로의 정책 변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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