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연봉 8500만원? 서울 시내버스에 ‘자율주행’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유

서울 시내버스를 둘러싼 임금 갈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임금을 얼마나 올릴 것인지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가 매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버스 준공영제를 지금 방식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는 문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건비 부담과 반복되는 파업 문제가 계속된다면 장기적으로 자율주행 버스 도입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스기사 연봉 8500만원'이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나온 것일까요?

 

 

 

버스기사 연봉 8500만원, 어떻게 나온 숫자일까?

먼저 모든 서울 버스기사가 현재 연봉 8500만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측은 노조의 요구가 모두 반영될 경우 근속 22년 이상 최고 9호봉 운전기사의 연봉이 약 8500만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사 간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통상임금 산정에 사용하는 기준시간입니다.

 

노조 측은 월 176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사측은 우선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뒤 관련 소송의 확정 판결이 나오면 차액을 정산하자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여기에 시급 7.85% 인상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준시간이 짧아지면 시간당 임금이 높아지고 이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각종 수당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측은 노조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질 경우 연간 약 54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소송까지…쟁점은 수천억원 규모

문제는 현재 협상만이 아닙니다.

 

서울의 여러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통상임금 증가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계산한 각종 수당과 기존에 지급된 금액의 차액을 지급해달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도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중요한 쟁점으로 거론됩니다.

 

기사에 따르면 소송 결과에 따라 약 5000억원 규모의 부담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만약 노조 측 주장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각종 수당 차액까지 더해질 경우 사측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상당한 규모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것이 버스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서울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됩니다.

 

버스회사가 서비스를 운영하되 요금 수입 등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서울시가 재정으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운전기사 인건비와 유류비 등은 실제 비용을 토대로 정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 협상이나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건비가 크게 증가하면 버스회사의 부담뿐 아니라 서울시의 재정 부담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미 버스 운영에 지원하는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시기였던 2022년에는 8114억원, 2023년에는 8915억원이 투입됐고 이후에도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인건비 상승과 과거 임금 소급분까지 발생한다면 현행 준공영제의 지속가능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준공영제, 지금 방식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서울 버스 준공영제는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증가할 때 서울시가 상당 부분을 보전하는 구조에서는 버스회사와 근로자가 비용을 줄일 유인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사후정산 방식을 사전정산 방식으로 바꾸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서울시가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버스회사가 그 범위 안에서 비용 절감과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비용을 줄인 회사에는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준공영제에 민간 경영의 효율성을 접목하자는 취지입니다.

 

서울시도 과거 준공영제 개편 방향 가운데 하나로 사전정산 전환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버스요금 인상 가능성도 거론

버스 운영비가 계속 증가한다면 결국 요금 문제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준공영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크게 보면 세금으로 지원하거나, 버스 요금을 올리거나, 운영비를 줄이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물가 등을 고려해 일정한 주기로 버스요금을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버스는 시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요금 인상 역시 상당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세금 투입을 늘릴 것인지, 이용자의 요금 부담을 높일 것인지, 운영 효율화를 통해 비용을 줄일 것인지가 결국 핵심 과제가 됩니다.

 

반복되는 파업 문제도 변수

노사 갈등이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버스 운행이 중단되면 출퇴근과 등하교 등 시민들의 일상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내버스를 철도나 지하철처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운행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자의 정당한 단체행동권 역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결국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와 노동권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자율주행 버스’까지 등장한 이유

이번 논란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자율주행 버스 이야기입니다.

 

버스업계에서는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인건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일반 승용차와 달리 정해진 노선을 반복적으로 운행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과 제도, 안전 문제가 해결된다면 장기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대중교통 분야 가운데 하나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임금 갈등 때문에 당장 버스기사를 자율주행 차량으로 대체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대중교통의 상용화에는 안전성 검증부터 사고 책임, 보험, 법·제도 정비, 차량과 도로 인프라 구축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8500만원’보다 준공영제의 지속가능성

이번 논란은 '버스기사 연봉 8500만원'이라는 숫자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지만 실제 핵심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노조는 통상임금 산정 방식과 임금 인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사측과 서울시는 급격한 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은 준공영제라는 구조를 통해 결국 서울시 재정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도 무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시 재정 지원이 늘어나면 세금 부담과 연결되고, 버스요금 인상으로 해결한다면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이 커집니다.

 

반대로 비용 절감만 강조하면 버스기사의 근로조건이나 서비스 품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버스기사 연봉이 많다, 적다'를 따지는 것보다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와 적정한 근로조건을 유지하면서 누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것입니다.

 

20년 넘게 운영된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다시 한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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