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친일재산조사위1 친일재산조사위 16년 만에 부활…이미 팔았어도 매각대금 환수 가능 16년 만에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다시 출범합니다. 앞으로는 친일재산을 후손 등이 이미 팔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처분 대가까지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관련 특별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친일재산 신고와 포상금 제도도 마련되는 만큼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친일재산조사위 16년 만에 다시 출범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조사하고 국가 귀속 여부를 결정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다시 가동될 예정입니다. 1기 친일재산조사위는 2006년 출범해 2010년까지 약 4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이후 별도의 조사기구가 사라지면서 새롭게 발견되는 친일재산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이.. 2026. 8.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