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국유출1 중국에 군사기밀 넘긴 육군 병사, 1700만원 받고 7차례 유출…징역 4년 확정 현역 육군 병사로 복무하면서 중국 측에 군사기밀을 넘기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유출된 자료에는 한미연합연습과 유엔사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약 1,700만원을 받고 총 7차례에 걸쳐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가 인정되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에 군사기밀 유출…무슨 일이 있었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내려진 원심의징역 4년벌금 2,000만원추징금 1,907만원판결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당시 육군 병장으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SNS에서 알게 된 중국인과 베이징에서.. 2026. 9.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