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임장비 2만원 추진? 집 구경도 돈 내야 하나

 

집을 구할 때 여러 매물을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은 당연한 과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부동산에서 집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별도의 비용을 받는 이른바 '공인중개사 임장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보러 갈 때 임장비 2만원을 먼저 내고, 이후 실제 계약까지 체결하면 해당 금액을 중개보수에서 빼주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앞으로 집 구경만 해도 돈을 내야 하는 걸까요?

 

 

 

공인중개사 임장비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매물을 안내하거나 현장 답사를 진행할 때 일정 금액의 비용을 받는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인중개사가 소비자에게 집을 보여주기 위해 이동하고 매물을 안내하는 서비스에도 별도의 비용을 책정하자는 것입니다.

 

가령 임장비를 2만원으로 정한다면 집을 보는 단계에서 먼저 2만원을 내고, 해당 부동산을 통해 계약까지 진행할 경우 기존 중개보수에서 2만원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모든 부동산에서 임장비 2만원을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단계이기 때문에 '임장비가 확정됐다'거나 '앞으로 무조건 2만원을 내야 한다'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 임장비를 받자는 걸까?

공인중개업계가 임장비 필요성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이른바 '임장 크루'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집을 사거나 임차할 의사가 크지 않은데 부동산 공부나 투자 공부 등을 목적으로 여러 명이 매물을 둘러보면서 공인중개사에게 안내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매물을 확인하고 집주인과 일정을 조율한 뒤 고객과 함께 현장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러한 업무에 대해 별도의 보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실제 계약 의사가 없는 반복적인 매물 관람으로 발생하는 시간과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측 주장입니다.

 

 

 

 

소비자는 "복비도 비싼데 집 보는 비용까지?"

반대로 집을 구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를 구하면서 첫 번째로 확인한 집을 바로 계약하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격과 위치, 교통, 관리비, 내부 상태 등을 비교하려면 여러 집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임장비가 발생한다면 집을 알아보는 것 자체가 새로운 비용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매물을 보여줘도 돈을 내야 하느냐", "중개수수료도 내는데 집을 보는 단계에서 추가 비용을 받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취지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장비 2만원, 현재 바로 내야 하나?

현재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공인중개사 임장비 2만원'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새로운 의무 수수료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자가 중개보수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비용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실제 임장비 제도를 도입하려면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부동산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무조건 임장비 2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복비·중개수수료 체계도 다시 논란

이번 논란은 단순히 '집 구경 2만원'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기존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에 대한 논쟁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상한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거래금액이 올라갈수록 중개보수 역시 커질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단순히 임장비를 추가하기보다 기본적인 중개 서비스와 등기부 확인, 권리관계 분석 등 실제 제공되는 업무를 구분해 비용 체계 자체를 현실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먼저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장비가 도입되면 어떻게 달라질까?

만약 향후 임장비가 실제 제도화된다면 세입자나 매수자의 집 찾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여러 부동산을 방문해 매물을 폭넓게 확인하기보다는 온라인에서 가격과 위치, 내부 사진 등을 충분히 비교한 뒤 실제 계약 가능성이 높은 집만 방문하려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계약 가능성이 거의 없는 단순 방문이나 반복적인 매물 안내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공인중개사의 실제 업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소비자의 추가 비용 부담 사이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하느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 임장비 핵심 정리

• 공인중개사 업계에서 임장비 도입 필요성 제기
• 예시로 거론되는 금액은 2만원
• 계약이 성사되면 임장비를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식 제시
• 배경에는 계약 목적이 아닌 이른바 '임장 크루' 문제
• 소비자 측에서는 중개보수에 더해 추가 부담이 생긴다는 반발
• 현재 전국적으로 임장비 2만원이 의무화된 것은 아님
• 실제 도입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와 세부 기준 등에 대한 논의 필요

결국 지금 당장 "집을 한 번 보면 2만원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공인중개업계에서 임장비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중개 서비스에 어디까지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실제 제도화 논의가 진행되는지, 임장비 금액과 적용 대상은 어떻게 정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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