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재판부 “살인의 고의 인정”

이른바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김소영(2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앞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김소영 측이 주장해온 '피해자를 잠시 재우려고 했을 뿐 사망까지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다만 재판 대상이 된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 결과이기 때문에 향후 피고인이나 검찰의 항소 여부에 따라 상급심 판단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소영 “재우려 했을 뿐”…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김소영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김소영 측은 피해자들을 잠들게 하려 했을 뿐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처음에는 구체적인 사망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이후 여러 피해자에게 약물을 마시게 하는 과정에서 약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조건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소영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가 김소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김소영은 이전 재판에서 과거 자신이 겪은 피해 경험이 떠올라 두려움을 느꼈으며, 상대방의 신체 접촉을 막기 위해 약물을 건넸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등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성폭력을 막기 위해 잠시 재우려 했다는 주장과 실제 확인된 정황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범행 과정과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김소영에게 사형 구형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소영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등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소영이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사형 구형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사형 구형 → 1심 무기징역 선고'라는 차이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무슨 일이 있었나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들어간 음료를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소영은 올해 3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이후 지난 4월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가 추가되면서 추가 기소됐습니다.

 

피해자 6명 중 1명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

이번 1심에서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과 관련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핵심적인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김소영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의성을 인정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소영 무기징역 이후 항소 여부 주목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면서 이제 관심은 검찰과 김소영 측의 항소 여부에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당초 사형을 구형한 만큼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고인 측 역시 항소할 경우 2심에서 살인의 고의와 형량 등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현재 확정된 것은 1심에서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졌다는 점입니다.

 

향후 항소가 제기될 경우 최종 형이 확정될 때까지 추가적인 재판 절차가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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