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역할과 세금 사용의 기본 원칙

어느 나라든 정부의 궁극적인 역할은 국익과 국민을 위해 세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각 정부가 어디에 더 힘을 쏟느냐에 따라 정책 방향과 경제 영향이 달라집니다.

주로 정부의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세금이 어디에 얼마나 쓰이느냐에 따라 경제의 여러 분야가 살아나거나 침체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세금 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정부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용처

2023년 미국 연방정부 예산안은 약 1조 7천억 달러(한화 약 2,200조 원)에 이릅니다.

이 중 절반 정도인 8,500억 달러가 국방비로 편성됐고,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자연재해 지원 등 다양한 항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반도체 산업 강화,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 사용 금지 등 대외 정책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예산안은 의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최종 승인됩니다.
부부가 내년에 집을 사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처럼, 정부와 의회는 세금과 지출에 대해 서로 조율합니다.

가끔 이 과정이 지연돼 ‘셧다운(업무 정지)’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정부가 세금을 많이 투자하는 분야는 활성화되고, 적게 투자하는 분야는 침체됩니다.
따라서 특정 산업이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세금 정책에 따라 큰 영향을 받습니다.

경제 뉴스를 읽을 때는 이런 세금 집중 방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속한 분야나 관심 있는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며 뉴스를 접하면 더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뜻: 경제가 침체될 때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정책.
쉽게 말하면: 경제에 ‘불을 붙이는’ 정부 정책.

뜻: 경제가 과열될 때 조절을 위해 정부가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늘리는 정책.
쉽게 말하면: 경제가 너무 뜨거워지지 않게 ‘식히는’ 정책.

뜻: 미국 정부가 1년 동안 쓸 돈과 세금을 계획한 문서.
쉽게 말하면: 미국 정부의 ‘1년 살림 계획서.’

뜻: 군사력 유지와 관련된 정부 지출.
쉽게 말하면: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사비.’

뜻: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정부 업무가 일시 정지되는 상태.
쉽게 말하면: ‘정부 문 닫는 상태.’

뜻: 의회가 예산안이나 법안을 공식 승인하는 행위.
쉽게 말하면: ‘결정,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