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배달 알바 월 330만원 수입 논란…불법 취업 1132명 적발

한국에 유학 온 외국인 학생이 배달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330만원을 벌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의 배달업 불법 취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와 배달 플랫폼의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8월까지 적발된 외국인 배달업 불법 취업자는 무려 1132명에 달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배달 알바로 월 330만원 벌었다?

지난 10월 9일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법 배달 취업 실태가 공개됐습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베트남어 SNS 게시물에는 한국에서 유학하면서 배달 일을 통해 월 330만원을 벌었다는 경험담이 담겨 있었습니다.

 

게시물 작성자는 평일 하루 9시간, 주말에는 12시간씩 배달 일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월 330만원은 해당 게시물에 등장한 개인의 주장으로, 실제 수령액이나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배달 불법 취업 1132명 적발

더욱 주목되는 부분은 불법 취업 적발 인원입니다.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배달업 불법 취업으로 적발된 외국인은 1132명입니다.

 

지난해 전체 적발 인원인 67명과 비교하면 약 16.9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단순히 외국인 유학생 몇 명의 아르바이트 문제가 아니라 배달업 전반의 취업 자격 확인과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적발 인원 증가가 실제 불법 취업 규모의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 규모와 방식의 변화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배달 알바는 불법일까?

외국인 유학생이라고 해서 모든 아르바이트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D-2 유학 비자나 D-4 어학연수 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으면 허용된 범위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달 라이더 업무는 다릅니다.

 

유학생이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배달 라이더 업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이 배달 플랫폼을 통해 오토바이 배달을 하는 경우 불법 취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업 가능 여부는 체류 자격과 실제 업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출입국·외국인관서나 하이코리아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배달 계정 빌려주기까지 등장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배달 플랫폼 계정의 명의 대여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배달 일을 추천하거나 배달용 오토바이와 번호판을 거래하는 게시물이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 명의의 배달 계정을 빌려주거나 급여를 타인 명의로 받는 방식까지 안내한 사례가 공개됐습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현직 배달 라이더는 계정 명의자가 인증번호를 전달하면 다른 사람이 해당 계정으로 배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취업 자격 문제를 넘어 배달 종사자의 신원 확인과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배달의민족과 정부 대응은?

김기표 의원은 배달 플랫폼이 라이더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불법 취업 관리에는 소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불법 취업에 관여한 배달 협력사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배달의민족 측은 명의 대여 문제를 인지한 뒤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 역시 출입국 당국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근무 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하려면 본인의 체류 자격과 취업 허가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시간제 취업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하기
• 체류 자격에 따라 허용되는 업종인지 확인하기
• 허용된 근무 시간과 조건 준수하기
• 타인 명의의 배달 계정 사용하지 않기
• 취업 가능 여부가 불확실하면 출입국 당국에 문의하기

불법 취업은 체류 자격 유지와 향후 비자 심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월 330만원보다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 취업

이번 외국인 유학생 배달 알바 논란은 월 330만원이라는 수입뿐 아니라 불법 취업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제적 부담과 합법적인 취업 기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만, 배달 플랫폼과 협력사의 신원 확인 및 관리 책임 역시 중요합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떤 단속과 제도 개선에 나설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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