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년1 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대법 첫 확정 판결 의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약 583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대법원, 징역 7년 확정대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혐의에 대해 원심인 징역 7년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와 함께,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이 함께 판단됐습니다. 주요 혐의는?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허위 계엄 관련 문서 작성 및 절차 왜곡대통령기록물 관련 위반 혐의비화폰 서버 .. 2026. 7.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