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징역3 중국에 군사기밀 넘긴 육군 병사, 1700만원 받고 7차례 유출…징역 4년 확정 현역 육군 병사로 복무하면서 중국 측에 군사기밀을 넘기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유출된 자료에는 한미연합연습과 유엔사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약 1,700만원을 받고 총 7차례에 걸쳐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가 인정되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에 군사기밀 유출…무슨 일이 있었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내려진 원심의징역 4년벌금 2,000만원추징금 1,907만원판결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당시 육군 병장으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SNS에서 알게 된 중국인과 베이징에서.. 2026. 9. 18. 장윤정 모친 투자사기 혐의 징역 1년 6개월 구형…“잘못했다” 눈물 가수 장윤정의 모친이 투자사기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은 지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3천만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장윤정 모친 육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최후진술에서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잘못했다는 취지로 사과했습니다. 장윤정 모친 투자사기 혐의 내용은?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육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육씨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 총 3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명 가수인 딸 장윤정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피.. 2026. 8. 27. 쯔양 협박 사건 정리 + 구제역 재판소원 논란 총정리 최근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실형을 선고받은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하면서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미 형이 확정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법적 절차가 진행될가능성이 제기되자 피해자 측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쯔양의 소송 대리인과국회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피해자인 쯔양은 확정 판결 이후 안정을 되찾는 듯했지만,재판소원 소식을 접한 뒤 다시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재판소원 청구란 무엇인가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헌법재판소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이 대법원 판결로 끝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지만,헌법적 권리 침해가.. 2026. 3.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