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군대2 불침번 안 서도 되나? 국방부, CCTV로 대체 가능 추진…육군도 변화 시작 군 복무를 했던 예비역이라면 누구나한 번쯤은 불침번에 대한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초번이 낫다", "말번이 꿀이다"같은 이야기도 이제는 점차 사라질 전망입니다. 국방부가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을통해 일정 조건을 충족한 부대에서는불침번을 CCTV와 순찰 체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침번 폐지, 어떤 내용이 달라지나?국방부가 행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생활관과 부대 내부에설치된 부대관리용 CCTV, 경계작전용 CCTV, 그리고 순찰 등 대체 확인체계가 충분히 갖춰진 경우에는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불침번 미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부대가 일괄적으로 불침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시설과 여건을 갖춘 부대부터 선택적으로 운영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2026. 7. 23. 군면제 나이 43세로 상향 확정? 해외 버티기 이제 끝난다 📌 군면제 나이 43세 상향, 무엇이 달라지나?기존에는 만 38세가 되면 병역 의무가 면제됐습니다.하지만 이번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군면제 나이가 43세로 5년 연장될 예정입니다. 👉 즉, 이제는 단순히 해외에서 버티다가 38세넘기면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 왜 군면제 나이를 올렸을까?최근 가장 큰 문제는 이른바 ‘해외 버티기’입니다.유학, 취업 등을 이유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서 병역을 회피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 흐름해외 체류 유지38세까지 버티기이후 귀국 후 취업 시도👉 정부는 이 구조를 막기 위해 면제 연령 자체를 43세로 상향했습니다. 📌 함께 바뀌는 핵심 내용✔ 병역 의무 종료 연령👉 기존 40세 → 45세✔ 제재 적용 기간?.. 2026. 4.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