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생 중학생 경찰관 욕설 논란, 촉법소년 기준은 어떻게 적용될까
수갑을 찬 중학생이 경찰차 안에서 경찰관에게 욕설과 위협성 발언을 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면서 촉법소년 기준과 나이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 속 학생이 자신을 “12년생”, 즉 2012년생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학교 2학년이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가”, “경찰관을 협박해도 처벌받지 않는가” 등의 궁금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내용과 함께 현재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경찰차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한 중학생 영상 논란
영상에서 경찰관이 "몇 살이냐"고 묻자 학생은 "12년생이다, 개XX야"라고 답했습니다.
경찰관이 "12년생이면 몇 살이냐"고 되묻자 "중2, XX아. 생각을 해"라며 다시 욕설을 내뱉었고
이어 "너도 나 건드렸다? 난 너 안 건드리고 말로만 했다. 생각 잘해"라며 "내가 너 어떻게든 X칠게"라고 경찰관을 위협했습니다.
경찰관이 "시끄럽다", "조용히 좀 하라"며 제지했지만 학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찰관의 가족까지 거론하며 위협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2012년생이면 촉법소년일까?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2012년생 중학생이면 무조건 촉법소년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입니다.
이 가운데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일반적으로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2012년생”이라는 정보만으로 촉법소년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실제 생년월일을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촉법소년 나이 기준 정리
- 만 10세 미만 : 범법소년
-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 : 촉법소년
- 만 14세 이상 :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
따라서 2012년생이라 하더라도 사건 당시 생일이 지났는지 등에 따라 법적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을까?
촉법소년에 대해 흔히 생기는 오해 중 하나가 “무슨 행동을 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조치 없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에 따라 사건이 처리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 여러 단계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 =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도 다시 주목
이번 사건과 별개로 정부에서도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강력·중대·반복 범죄의 경우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재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쪽에서는 과거와 비교해 청소년이 접하는 정보와 범죄 양상이 크게 달라졌으며, 반복되거나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단순히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것보다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시설과 상담·교육 프로그램,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입니다.
결국 촉법소년 문제는 처벌 강화뿐 아니라 청소년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욕설하면 처벌받을까?
욕설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동일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 내용과 당시 상황, 공연성 여부, 상대방에게 실제로 해악을 고지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면 단순한 욕설과는 별도로 법적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에 공개된 짧은 영상만으로 특정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논란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이번 영상이 확산하면서 “촉법소년을 폐지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지만, 실제 법 적용을 판단하려면 영상만 보는 것보다 학생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사건 발생 시점, 구체적인 발언과 당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12년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촉법소년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기준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 당시 만 14세 미만이었는지 여부입니다.
앞으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이 실제로 변경될지도 관심 있게 지켜볼 부분입니다.
한눈에 보는 촉법소년 핵심 정리
촉법소년 나이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2012년생은 모두 촉법소년?
아니요. 사건 당시 정확한 생년월일과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촉법소년은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나?
아닙니다.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가능성은?
연령 상한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향후 정부 발표와 법 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퍼즐을 즐기고 뇌 건강도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