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노숙인 퇴거명령 논란, 폭염 속 최대 200명 몰리자 인권단체 반발
인천공항 노숙인 퇴거명령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폭염이 이어지면서 인천국제공항에서 머무는 노숙인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노숙인들에게 터미널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는 퇴거 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숙인 인권단체는 폭염 상황에서 이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노숙인 퇴거명령 무슨 일?
노숙인 인권단체 홈리스행동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공항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의 물건 등에 퇴거명령서를 부착했습니다.
퇴거명령서에는 노숙을 즉시 중단하고 여객터미널 밖으로 퇴거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항시설법에 따라 벌금이나 구류, 과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공항은 수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이용객의 안전과 시설 관리가 필요한 공간입니다.
반면 노숙인에게는 한여름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에 인천공항 노숙인 최대 200명까지 증가
이번 논란에서 주목할 부분은 폭염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면서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에서 지내는 노숙인 수가 평소 수십 명 수준에서 많게는 약 200명까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내 냉방시설이 갖춰진 공항으로 폭염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몰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노숙인은 퇴거 조치에 부담을 느끼고 인권단체를 통해 긴급 주거 지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홈리스행동 "퇴거 조치 중단해야"
홈리스행동 측은 인천공항공사의 퇴거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단순히 공항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거리 노숙인이 이동할 수 있는 쉼터와 긴급 주거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인천시를 향해서도 거리 노숙인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폭염은 장시간 야외에 머무는 사람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퇴거 이후 이들이 어디에서 생활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측 시설관리 문제도 쟁점
이번 사안을 단순히 '퇴거 찬성 또는 반대'의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항공사 입장에서는 여객터미널의 질서와 안전, 위생 및 이용객 편의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반면 인권단체는 공공기관이 취약계층을 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공항이라는 공공시설의 관리 필요성과 폭염에 노출된 노숙인 보호를 어떻게 함께 해결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8월 12일 인천공항 기자회견 예정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홈리스행동은 오는 8월 12일 인천공항에서 노숙인 퇴거 조치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사항이 나오는지, 인천공항공사와 인천시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도 지켜볼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정리하면,
- 폭염으로 인천공항에 머무는 노숙인이 크게 증가
- 많을 때는 제1·2터미널을 합쳐 약 200명 수준으로 파악
- 인천공항공사가 노숙인들에게 퇴거명령서 부착
- 홈리스행동은 퇴거 중단 및 지원체계 마련 요구
- 일부 노숙인은 긴급 주거 지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짐
- 8월 12일 인천공항에서 관련 기자회견 예정
이라는 상황입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시기인 만큼 단순한 시설관리 문제를 넘어 노숙인 보호와 긴급 주거 지원 문제까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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