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만원도 못 버는데…소상공인들 결국 폭발, 최저임금 재심의 촉구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한계에 달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재심의 공식 요청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고용노동부에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며 재심의를 공식 촉구했습니다.
연합회는 현재와 같은 경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크게 키우고 고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근로자 1명의 임금이 연간 약 95만원 증가하고, 직원 4명을 고용한 사업장의 경우 4대 보험 부담까지 포함하면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월 200만원도 못 버는 사장님이 40%"
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4명은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실제 현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와 소비 위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오르면 결국 직원 감축이나 근무시간 축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주장입니다.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요구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이의제기와 함께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내 소상공인 대표성 확대
-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 최저임금 격년 결정 검토
- 일자리안정자금 부활 등 경영 안정 지원
업종마다 수익 구조와 인건비 부담이 크게 다른 만큼 획일적인 최저임금 적용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재심의 가능성은?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동시에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입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실제 재심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여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앞으로 주목할 부분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얼마나 마련할지,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본격화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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