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와 감세, 우리 생각은 어떨까?

세금을 더 걷는 것을 ‘증세’, 덜 걷는 것을 ‘감세’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증세는 싫어하고 감세는 좋아하죠. 이 기본 정서를 이해하고 세금 관련 기사를 읽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히 세금을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가 아닙니다.

‘제대로’ 세금을 걷고 쓰는 것, 즉 세금이 낭비 없이 공정하게 사용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문제는 ‘제대로’의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인세 인하를 둘러싼 찬반 논쟁

2022년 하반기, 우리 정부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법인세 인하’였습니다.

법인세는 기업이 이익을 낼 때 내는 세금입니다.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 이익은 늘어나지만, 정부 세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과 야당은 팽팽히 맞섰습니다.

여당 주장:
기업 부담을 줄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촉진해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게 된다.
야당 주장:
대기업 세금을 깎아줘도 국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없고,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실효세율은 다른 나라보다 높지 않다. 세율 인하만으로 기업이 해외로 나가거나 투자가 늘지도 않는다.

법인세 인하 논쟁은 복잡하고 큰 금액이 오가는 사안이라 간단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기사들은 이해하기 쉽도록 ‘국가 경쟁력’ vs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으로 상황을 단순화해 전달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프레임이 실제 상황을 완전히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프레임을 참고하되, 더 자세한 내용을 직접 살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뜻: 세금을 더 걷는 것.
쉽게 말하면: 나라 살림에 보태려고 세금을 올리는 것.

뜻: 세금을 덜 걷는 것.
쉽게 말하면: 국민이나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

뜻: 기업이 이익을 낼 때 내는 세금.
쉽게 말하면: 회사가 버는 돈에 붙는 세금.

뜻: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 비율.
쉽게 말하면: 겉으로 보이는 세율이 아니라 실제 내는 세금 비율.

뜻: 상황이나 문제를 특정 관점이나 틀로 보는 방식.
쉽게 말하면: 어떤 시각에서 사안을 보는 ‘틀’이나 ‘틀 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