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기록 남으면 대입 탈락... 생기부 지우려는 학부모들...

학폭 기록, 이제 대입에서 사실상 치명적 불이익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학폭) 조치 사항이 수시와 정시
모든 전형에 의무 반영되면서, 학폭 기록이 남으면 대학 진학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주요 대학에서는 학폭 이력이 있는 지원자의 약 99%가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서
학폭 기록을 삭제하기 위한 행정심판과 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 학폭 가해자 99% 탈락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시 전형에서:
- 서울 주요 10개 대학: 150건 중 149건 탈락 (99.3%)
- 전국 대학: 75% 이상 탈락
- 정시 역시 90% 이상 불합격
즉, 학폭 기록이 남아 있으면 성적과 관계없이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학폭 처분 단계별 대입 영향
학교폭력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나뉩니다.
✔ 1호: 서면 사과 (가장 가벼움)
✔ 4~7호: 사회봉사·특별교육 등
✔ 8~9호: 전학·퇴학 (가장 무거움)
중요한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6학년도부터 1호 처분도 대입 반영
- 1~3호: 졸업 직전 삭제 가능 (단, 2회 이상이면 기록 유지)
- 4~7호: 삭제 가능하지만 대입 영향 있음
- 8~9호: 삭제 불가
따라서 가벼운 처분이라도 반복되면 사실상
재수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기부 기록 삭제 위해 소송까지 증가
학폭 처분을 줄이거나 삭제하려면 다음 절차를 거칩니다.

1️⃣ 학교 조치 결과 통보
2️⃣ 시·도 교육청에 이의 신청
3️⃣ 행정심판
4️⃣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 학폭 사건은 2022년 51건에서
최근 134건으로 급증했으며, 전담 재판부도 확대되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도 상승… 1000만원 넘는 경우도

학폭 사건 수요 증가로 전문 변호사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 일반 수임료: 약 550만~770만원
- 고난도 사건: 1000만원 이상
일부에서는 피해 학생을 역으로 신고하는 ‘맞폭 전략’
상담도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반성 부족으로 판단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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