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장벽과 관세: 나라 간 ‘달리기 경기’의 숨은 이야기
무역도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
나라 간 무역도 시장 원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들은 무역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무역 장벽’을 세우게 됩니다.
무역 장벽의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관세입니다. 이 글에서는 무역 장벽을 관세로 단순화해서 설명해볼게요.
관세란 무엇일까?
관세는 한 나라의 국경을 넘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상품,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상품, 또는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상품 모두 관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관세는 ‘달리기 선수의 발목에 채운 납덩어리’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세가 부과되는 이유 두 가지
첫째,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저렴하고 품질 좋은 외국 제품이 쏟아지면 소비자 입장에선 좋은 선택이지만, 국내 기업 입장에선 어려운 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부자들만 타던 외제차가 요즘엔 많은 사람이 구입하는 이유 중 하나가 관세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둘째, 정부의 세입(세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유가 나지 않지만, 원유에 세금을 매겨서 정부 수입을 확보합니다. 원유를 쓰는 기업들은 세금을 줄이고 싶겠지만, 정부는 필요한 재정 수단으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관세는 불공정한 경쟁을 낳는다
수입하는 나라에겐 필요한 세금이지만, 수출하는 나라에는 장애물이 됩니다. 관세를 부과하는 건 자국 선수는 맨몸으로 뛰게 하고 외국 선수에게 납덩어리를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국은 두 가지 대응책이 있습니다:
- 상대방에게 납덩어리를 떼라고 압박하거나,
- 자신도 똑같이 상대 선수에게 납덩어리를 채우는 것.
두 번째 방법이 선택되면 무역 전쟁이 벌어집니다. A 나라가 B 나라 선수에게 1kg 납덩어리를 채우면, B 나라도 A 나라 선수에게 1kg 납덩어리를 채우고, 서로 무게를 점점 늘려갑니다. 결과적으로 무역이 줄고 경제가 침체되죠.
세계 무역 질서와 최근 무역 전쟁
그래서 세계는 ‘납덩어리’를 모두 떼자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WTO(세계무역기구), FTA(자유무역협정),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이 그 예입니다.
반면, 최근에는 ‘미·중 무역 전쟁’처럼 서로에게 더 무거운 납덩어리를 채우려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무역 장벽
뜻: 나라 간 무역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나 정책.
쉽게 말하면: 무역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 같은 것.
관세
뜻: 수출입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
쉽게 말하면: 나라 경계에서 내는 ‘통관 세금.’
자유무역협정(FTA)
뜻: 두 나라 이상이 관세 등을 줄여 무역을 자유롭게 하기로 약속한 협정.
쉽게 말하면: ‘관세를 낮춰서 서로 더 많이 거래하자’는 약속.
세계무역기구(WTO)
뜻: 국제 무역 규칙을 정하고 회원국 간 무역 분쟁을 조정하는 국제기구.
쉽게 말하면: 나라들 사이 무역 질서를 관리하는 ‘무역 경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뜻: 환태평양 지역 여러 나라가 맺은 자유무역 협정.
쉽게 말하면: 태평양 주변 나라들의 ‘큰 무역 동맹.’
무역 전쟁
뜻: 나라들이 서로 상대국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벌이는 경제 갈등.
쉽게 말하면: 서로 ‘관세 무기’를 들고 싸우는 무역 싸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