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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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종종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촉법소년이다.
범죄를 저질렀지만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에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촉법소년 나이는 몇 살일까?
현재 법 기준으로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이라고 한다.
즉, 만 14세가 되기 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 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까?
우리 형법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 책임 능력이 부족하다고 본다.
그래서 일반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 보호처분이란?
촉법소년은 처벌 대신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보호관찰
• 소년원 송치
• 사회봉사 명령
• 상담·교육 프로그램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 연령 구분 정리
• 만 10세 미만 → 형사 책임 없음 (처벌 불가)
•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 → 촉법소년 (보호처분)
• 만 14세 이상 → 형사처벌 가능
🔥 왜 논란이 될까?
강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연령 하향 조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촉법소년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교화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촉법소년 나이 한 줄 정리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다.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만14세→13세' 의견 압도적…두 달 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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