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남편 감시” 불법 감청 앱 6008명 다운로드…34억 벌어들인 운영자 징역 7년 확정
배우자나 연인의 휴대전화에 몰래 설치해 통화 내용부터 문자메시지, 위치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불법 감청 앱이 무려 6008명에게 다운로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체가 이 서비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만 약 34억원에 달했는데요.
결국 해당 앱을 판매한 업체 운영자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특히 운영자는 자신은 앱을 판매했을 뿐 실제 녹음은 구매자가 했다며 책임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앱이었나
문제가 된 앱은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에 몰래 설치해 각종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앱 이용자가 감시 대상자의 휴대전화에 파일을 설치하면 GPS를 이용한 위치정보뿐 아니라 메시지와 통화 내용까지 실시간으로 감청하거나 저장·녹음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집된 정보는 서버로 전송됐고 앱 구매자는 이용료를 내고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감시 대상자가 앱이 설치됐다는 사실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휴대전화에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화면에서 설치 아이콘이 사라지도록 설계돼 앱의 존재나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겉으로는 '자녀 위치추적 앱'으로 홍보
업체는 외부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자녀 감시용 위치추적 앱' 등으로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온라인 홍보 방식은 달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블로그 등에서는 '바람난 남편'과 같은 키워드를 사용하며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취지로 홍보했습니다.
단순히 자녀의 위치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넘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에 몰래 설치해 사생활을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린 것입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상대방이 모르게 앱을 설치하는 방법까지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사용료만 50만원
서비스 가격도 상당했습니다.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난 뒤에는 유료로 전환됐는데요.
1개월 이용료는 50만원, 3개월은 150만원, 6개월은 280만원에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앱을 내려받은 사람은 총 60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앱 구매자 가운데 980명에게는 불법적으로 수집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까지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법 녹음된 통화만 약 12만건
범행 규모는 상당했습니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해당 앱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녹음된 통화 파일은 약 12만건에 달했습니다.
위치정보 역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집돼 앱 이용자들에게 제공됐습니다.
이 같은 서비스를 통해 업체가 벌어들인 수익은 총 33억9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5년 동안 다른 사람의 통화와 위치정보 등을 몰래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십억원을 벌어들인 셈입니다.
운영자 "나는 앱만 팔았다"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앱을 만든 판매업체에도 실제 감청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운영자 A씨는 자신은 프로그램을 판매했을 뿐 실제로 다른 사람의 통화를 녹음한 것은 앱을 구입한 이용자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구매자들과 함께 범죄를 저지른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은 A씨와 앱 구매자들 사이에 순차적·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프로그램만 판매하고 이후 이용 방법에는 관여하지 않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판매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본 것입니다.
몰래 설치하는 방법까지 알려줬다
법원이 운영자의 책임을 인정한 데에는 앱의 기능과 판매 방식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 자체에 통화를 녹음하고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포함돼 있었습니다.
업체는 광고 과정에서도 감청 기능을 강조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 구매 상담 과정에서는 상대방 휴대전화에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는 방법까지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법원은 운영자가 단순히 앱이라는 도구만 판매한 것이 아니라 실제 불법 감청 범죄가 이뤄지는 데 본질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영자 징역 7년 확정
1심은 운영자 A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습니다.
직원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이 선고됐으며, 명의상 사장 역할을 했던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행위라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대법원까지 판단을 요청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선고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 추징금 19억7000만원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배우자 휴대전화라면 몰래 확인해도 될까?
이번 사건에서 함께 주목할 부분은 '배우자나 연인의 휴대전화라면 감시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부부나 연인 관계라고 해서 상대방의 통화나 위치정보를 마음대로 감청하거나 수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상대방 휴대전화에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고 이를 이용해 통화 내용 등을 감청하는 행위는 단순한 부부 사이의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휴대전화에 몰래 감시 앱을 설치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앱을 산 사람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운영자뿐 아니라 실제 앱을 구입해 사용한 사람의 책임도 이번 사건에서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검찰은 운영업체 관계자들이 앱 구매자들과 공모해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 역시 운영자와 구매자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돈을 주고 프로그램을 구매했기 때문에 합법적인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서비스 자체가 다른 사람의 통신이나 위치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방식이라면 실제 이용자 역시 법적 문제에서 자유롭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6008명이 내려받은 불법 감청 앱
이번 사건에서 눈에 띄는 것은 무엇보다 이용 규모입니다.
앱 다운로드 인원은 6008명, 불법 녹음된 통화 파일은 약 12만건에 달했습니다.
앱 구매자 980명에게 불법 위치정보 수집 서비스가 제공됐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33억9000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고 싶다'는 심리를 이용해 만들어진 감시 서비스가 상당한 규모의 사업으로 운영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에 몰래 프로그램을 설치해 통화와 위치정보 등을 빼내는 행위는 단순한 '외도 확인 방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 역시 프로그램을 직접 판매하고 불법 감청 방법까지 안내한 운영자의 책임을 무겁게 인정했습니다.
결국 A씨에게는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 19억7000만원의 추징금이 확정됐습니다.
스도쿠 퍼즐을 즐기고 당신의 뇌 건강도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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