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부터 배달앱, 입점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 의무 꼭 알려줘야 합니다
배달앱으로 음식을 시킬 때 삼겹살이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또는 어떤 고기가 어느 나라산인지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눈여겨본 적 있으신가요.
온라인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안 되는 사례가 꾸준히 지적돼왔는데, 10월 22일부터는 배달앱이 입점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 의무를 먼저 안내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목차
- 핵심만 요약
- 뭐가 달라지나
- 시행일과 적용 대상
- 어떻게, 무엇을 안내해야 하나
- 플랫폼에 원산지 감시 의무는 없다
- 실제로 위반하면 누가 처벌받나
- 자주 묻는 질문
1. 핵심만 요약
📌 핵심 요약
- 2026년 10월 22일부터 개정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배달앱(통신판매중개업자)이 입점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 제도를 사전 안내해야 함
- 안내 방식은 약관, 공지사항, 팝업창 등을 통해 이뤄짐
- 안내해야 할 내용은 원산지 표시 제도, 표시 방법, 위반 시 제재 사항 3가지
- 다만 배달앱에는 입점 음식점의 거짓표시를 감시할 의무까지는 없음 — 안내 의무만 있음
- 안내를 안 하면 플랫폼에 과태료,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음식점에는 형사처벌이 부과되는 구조
2. 뭐가 달라지나
지금까지는 원산지 표시 의무가 음식점이나 식품 판매자에게만 있었고, 배달앱 같은 플랫폼은 이런 의무를 입점 업체에 알려줄 책임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일부 음식점은 원산지 표시 제도를 제대로 모르거나 소홀히 다루는 경우가 있었고, 특히 비대면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배달앱 환경에서 원산지 위반이 꾸준히 적발돼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배달앱이 입점 음식점에게 원산지 표시 제도의 존재와 내용을 먼저 안내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플랫폼이 소극적으로 방관하지 않고, 입점 업체가 원산지 표시 규정을 제대로 알고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3. 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제도는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적용 대상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되는 플랫폼으로,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같은 배달앱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도 포함됩니다.
온라인·비대면으로 식품을 사고파는 유통 구조 전반에 원산지 표시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4. 어떻게, 무엇을 안내해야 하나
플랫폼은 입점 판매자에게 약관, 공지사항, 팝업창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 어떤 품목에 원산지 표시가 의무인지 등 제도 자체에 대한 안내
- 표시 방법: 원산지를 어떤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방법
- 위반 시 제재 사항: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처벌 내용
즉 단순히 "원산지 표시하세요"라는 한 줄 공지가 아니라, 제도·방법·제재까지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해 안내해야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5. 플랫폼에 원산지 감시 의무는 없다
여기서 꼭 알아둘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원산지표시법은 TV 홈쇼핑의 경우 입점 업체의 거짓표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감시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배달앱에는 이런 감시 의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배달앱은 원산지 표시 제도를 '안내'할 의무만 있을 뿐, 입점 음식점이 실제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막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음식점이 안내를 받고도 원산지를 속여서 표시한 경우, 그 책임을 배달앱에 물을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6. 실제로 위반하면 누가 처벌받나
위반 시 처벌 대상은 안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쪽과, 실제로 원산지를 속인 쪽으로 나뉩니다.
- 배달앱(통신판매중개업자): 입점 업체에 원산지 표시 제도를 안내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 음식점(판매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표시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과태료 부과
즉 배달앱은 '안내를 안 했을 때'만 과태료를 물고, 원산지를 실제로 속인 책임은 전적으로 음식점에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달앱이 안내 의무를 갖게 됐다고 해서 원산지 표시의 정확성까지 플랫폼이 보증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배달앱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화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Q2. 어떤 플랫폼이 대상인가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같은 배달앱을 비롯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되는 온라인 쇼핑몰도 대상입니다.
Q3. 배달앱이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나요?
입점 음식점에 약관, 공지사항, 팝업창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 제도, 표시 방법, 위반 시 제재 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
Q4. 음식점이 원산지를 속여도 배달앱이 책임지나요?
아닙니다. 배달앱에는 입점 업체의 거짓표시를 감시할 의무가 없어, 음식점이 원산지를 속인 책임은 배달앱에 묻지 않습니다.
Q5. 안내를 안 한 배달앱은 어떻게 되나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6.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음식점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10월 22일부터 배달앱은 입점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 제도를 반드시 안내해야 하지만, 음식점이 실제로 원산지를 속이는 것까지 막을 감시 의무는 없습니다.
결국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음식점에 있는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메뉴에 표시된 원산지 정보를 스스로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스도쿠 퍼즐을 즐기고 당신의 뇌 건강도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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