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소송 또 승소…세 번째 항소심도 이겼다, 한국 입국 가능할까?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유승준은 앞서 진행된 비자 관련 소송에서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왔는데요.
이번에도 법원이 유승준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관심은 자연스럽게 한 가지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승준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걸까?”
결론부터 보면 이번 판결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유지된 것이며, 곧바로 비자가 발급되거나 한국 입국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도 승소
서울고법 행정8-2부는 10월 2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LA 총영사관 측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1심 판단이 유지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유승준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세 번째 소송입니다.
앞서 세 번째 소송의 1심에서도 유승준이 승소한 바 있습니다.
1심 법원은 왜 유승준 손을 들어줬나?
세 번째 소송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을 거부함으로써 얻는 공익과 유승준이 받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로 침해되는 유승준 측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고, 해당 처분에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1심은 유승준의 과거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병역 기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1심과 동일하게 유승준 측 승소 판단이 유지됐으며,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별도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유승준은 왜 한국 입국이 제한됐나?
유승준의 입국 문제는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내에서 인기 가수로 활동했던 유승준은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고 병역 의무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비자를 신청했지만 발급을 거부당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장기간에 걸친 비자 관련 행정소송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미 두 차례 대법원 승소…그런데 왜 세 번째 소송?
유승준은 첫 번째 비자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습니다.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판결이 곧바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유승준은 이후 비자를 다시 신청했지만 또다시 거부됐고,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번째 소송 역시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유승준 측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2024년 다시 사증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승준이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번 세 번째 비자 소송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항소심 승소하면 이제 한국 입국 가능한가?
이번 판결에서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유승준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즉시 비자가 발급되거나 한국 입국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적법했는지를 판단하는 행정소송입니다.
따라서 향후 판결 확정 여부와 관계 기관의 후속 절차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유승준은 과거 소송에서도 승소했지만 이후 비자 신청이 다시 거부되면서 추가 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 역시 ‘한국 입국 확정’보다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유승준 비자 소송, 앞으로 어떻게 될까?
유승준의 비자 문제는 2015년 첫 신청 이후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까지 흐름을 간단히 정리하면,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 신청
→ 비자 발급 거부
→ 첫 번째 행정소송
→ 2020년 대법원 최종 승소
→ 비자 재신청 후 다시 거부
→ 두 번째 행정소송
→ 2023년 대법원 최종 승소
→ 2024년 비자 다시 거부
→ 세 번째 행정소송
→ 1심 유승준 승소
→ 2026년 10월 2일 항소심에서도 승소
순서입니다.
결국 앞으로 확인해야 할 핵심은 이번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지, 그리고 이후 LA 총영사관과 관계 당국이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하는지입니다.
유승준 한국 입국 여부 다시 관심
유승준이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면서 그의 한국 입국 여부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이번 판단과 실제 비자 발급 및 입국 여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사실은 유승준이 세 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는 것이며, 실제 비자 발급 여부와 한국 입국 가능 여부는 향후 절차를 지켜봐야 합니다.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는 유승준의 비자 소송이 이번에는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스도쿠 퍼즐을 즐기고 당신의 뇌 건강도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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