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세금 2.2%로 인하 추진, 적용시기와 종합소득세 환급금 정리
프리랜서 3.3% 세금이 2.2%로 낮아지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캐디, 방송작가 등 인적용역소득자라면 특히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인데요.
현재 소득을 받을 때 3.3%를 미리 떼고 받았다면 앞으로는 원천징수 부담이 줄어 당장 받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리랜서 3.3%에서 2.2%로 언제부터 바뀌는지, 실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프리랜서 3.3%에서 2.2%로 인하 추진
현재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소득자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일반적으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편안은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3%에서 2%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실제 원천징수되는 비율은 기존 3.3%에서 2.2%로 낮아지게 됩니다.
즉 100만원의 소득을 지급받는다고 단순 계산하면 기존에는 3만3000원이 원천징수됐다면 2.2% 적용 시 2만2000원이 원천징수되는 구조입니다.
차이는 1만1000원입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2.2% 적용이 최종 확정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프리랜서 2.2% 적용시기는 언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고 해서 당장 모든 소득에 2.2%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향후 법 개정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소득자는 실제 지급명세서에서 적용되는 원천징수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월 380만원이면 얼마나 달라질까?
월수입이 약 380만원이고 연소득이 약 4500만원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3.3%를 기준으로 하면 연간 원천징수액은 약 148만5000원입니다.
2.2%가 적용될 경우 약 99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연간 차이는 약 49만5000원입니다.
월평균으로 계산하면 약 4만1250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율이 실제로 낮아지면 매달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기존보다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금 자체가 1.1% 줄어드는 건 아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원천징수율이 3.3%에서 2.2%로 낮아진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종합소득세가 무조건 1.1%포인트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말 그대로 소득을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세금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과 필요경비, 공제 등을 반영해 다시 계산합니다.
기존에는 미리 낸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줄어들면 매달 받는 돈은 늘어나는 대신 다음 해 돌려받는 환급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환급금도 확인
인적용역소득자라면 과거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인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1년부터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인적용역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환급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내 대상은 82만명이며 환급금 규모는 총 1635억원 수준입니다.
환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홈택스나 손택스 등을 이용해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고대행 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청 공식 서비스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사업자등록 요건도 완화 추진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리운전기사, 캐디, 간병인처럼 소비자에게 직접 대가를 받는 일부 용역제공자는 정해진 시점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기한을 장려금 결정일까지 늦출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 역시 실제 제도 변경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라면 기억할 핵심 내용
정리하면 현재 추진되는 프리랜서 원천징수 개편의 핵심은 3.3%에서 2.2%로 낮추는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소득을 받을 때 미리 빠져나가는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최종 세금이 그대로 감소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최종 세액을 다시 정산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환급금이 감소하거나 개인의 소득 및 비용 상황에 따라 추가 납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캐디, 방송작가 등 3.3% 원천징수 대상자라면 앞으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실제 시행시기를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스도쿠 퍼즐을 즐기고 당신의 뇌 건강도 챙기세요!!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