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갑질에 변호사 투입한 일본…교권 보호 새 해법 될까?

일본이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이른바 '학부모 갑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를 대신해 변호사가 직접 나서는 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정신적 부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교육 현장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 학교 대신 변호사가 학부모 대응

일본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공립학교 교직원의

정신질환 휴직자는 모두 7천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교육 당국은 이러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와 악성 민원을 지목했습니다.

 

이에 일본변호사연합회는 학교 변호사 제도를 제안했고,

문부과학성은 지난해부터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는 학교가 아닌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실제로 해결된 사례도 나왔다

오카야마현의 한 공립중학교에서는 학교 활동 중 발생한 사고를 이유로

지속적인 금전 보상을 요구하던 학부모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학교가 변호사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변호사가 학교 측 대리인으로

협상에 참여하면서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변호사들은 "교사가 심야까지 민원에 시달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변호사 개입이 교육 현장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학교 변호사' 제도 확대

오사카부는 지난해부터 학교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며

수십 명의 전문 변호사를 배치했습니다.

 

도쿄도 교육위원회 역시 학부모 면담이 여러 차례 반복돼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변호사가 함께 참석하도록 하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경험이 적은 교사 개인에게 모든 민원 대응을

맡기기보다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도 학부모 민원 부담 심각

우리나라 역시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서울 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는 절반 이상이 최근 교권 보호 정책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육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으로

학부모 민원과 학교 밖 교육활동에 따른 법적 책임 부담,

학교폭력 업무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교사들은 교육청 차원의 원스톱 대응 시스템과

교육활동 보호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교권 보호 제도 강화 필요성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가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악성 민원이나 반복적인 분쟁은 교사 개인이

감당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교육 당국이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학교 변호사 제도가 교권 보호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마무리

교권 보호는 교사만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일본처럼 법률 전문가가 교육 현장에 참여하는 제도가

실제 효과를 거둘 경우 국내 교육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악성 학부모 민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더욱 강화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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