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달라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조건이 추가되면서 많은 분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지급이 중단되는 걸까요?
해외에서 오래 생활하다 귀국한 사람이나 복수국적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2027년 4월부터 달라지는 기초연금 제도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027년 기초연금,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 11월 5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새로운 국내 거주 요건이 도입됩니다.
핵심은 만 19세 이후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했는지입니다.
구분기존2027년 4월 21일부터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동일 |
| 소득·재산 요건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 동일 |
| 국내 거주기간 | 별도 최소기간 없음 | 19세 이후 5년 이상 |
| 해외 소득·재산 | 기존 조사 기준 적용 | 일정 기준 이상 신고 의무 추가 |
새로운 거주 요건은 2027년 4월 21일 이후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역사적 이주 배경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국내 거주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의 연금이 즉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5년 거주 조건, 누가 해당될까?

이번 제도 변경에서 주목할 부분은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은 출생 이후 전체 기간이 아니라 19세 이후 국내 거주기간 5년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다 한국으로 돌아온 경우에는 과거 국내 거주 이력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외국의 국적을 함께 가진 복수국적자도 새로운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은 복수국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은 아닙니다.
국적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적용 대상과 거주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거주기간 계산 방법과 예외 인정 기준은 하위 법령 및 관계기관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입니다.
개정법 부칙에 따르면 새로운 거주기간 요건은 시행 이후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만으로 기존 수급자의 연금이 일괄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급 중단 후 다시 신청하는 등 개별적인 상황에서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체류 이력이 있거나 복수국적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복수국적자 기초연금 수급, 얼마나 증가했나?

이번 제도 개선의 배경에는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의 증가가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최근 4년 사이 크게 늘었습니다.
구분2021년2025년
| 복수국적 수급자 | 3,621명 | 8,176명 |
| 월평균 수급액 | 27만 2천 원 | 32만 원 |
| 전체 지급액 | 118억 2천만 원 | 314억 원 |
2025년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1년보다 125.8% 증가했습니다.
전체 지급액도 314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복수국적자 수급이 늘어난 것 자체가 부정수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받는 연금이나 보유한 금융자산을 국내 행정망만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줄이고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거주 요건과 해외 재산 신고 제도가 강화된 것입니다.
해외에 재산이 있다면 신고해야 할까?

2027년 4월부터는 해외 소득과 재산에 관한 신고 의무도 추가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과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외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한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연금을 받고 있거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해외에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 등 관련 기준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정합니다.
2027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방법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월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 247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 395만 2천 원 이하 |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매달 받는 월급이나 연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등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2027년 선정기준액은 추후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공식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지급액은 개인의 국민연금 수급 상황과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 경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을 원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관련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및 자격 확인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국민연금공단 상담: 국번 없이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특히 해외에서 거주한 이력이 있다면 신청 전에 국내 거주기간과 해외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 기초연금 변경, 꼭 기억할 내용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2027년 4월 21일부터 새로 신청하는 사람에게 19세 이후 국내 5년 이상 거주 요건이 적용됩니다.
둘째, 일정 기준 이상의 해외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신청자와 배우자는 신고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기존 수급자의 연금이 이번 개정으로 일괄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많은 어르신의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만으로 지급 중단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공식 기관을 통해 본인의 수급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2027년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 5년 거주 요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도쿠 퍼즐을 즐기고 당신의 뇌 건강도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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