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5 강제전학 담임교사 머리채 잡고 폭행…부모는 교사 고소 무슨 일?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여러 명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게 강제 전학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해당 학생은 담임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데 이어 이를 제지하는 교감과 교장 등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에게 전학과 특별교육 10시간 이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학생의 부모에게도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고 초등학생에게 내려진 전학 조치가 어느 정도 수준의 처분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5 학생 담임교사 폭행 무슨 일?

사건은 지난 9월 2일 오전 충북 청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5학년 A학생은 진단평가 시험지와 관련해 담임교사 B씨에게 불만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욕설하고 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임교사의 얼굴 등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학생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나선 교감과 교장, 학생부장에게도 주먹과 발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측은 사건 발생 직후 해당 학생에게 학교장 긴급조치로 20일간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결국 강제전학 결정

청주교육지원청은 지난 9월 23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해당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했습니다.

 

그 결과 학생에게 내려진 조치는 전학과 특별교육 10시간 이수였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는 단계별로 구분되는데, 이번에 내려진 전학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조치에 해당합니다.

 

특히 초등학생에게는 퇴학 처분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전학 조치는 사실상 초등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단순한 교내 다툼이 아니라 여러 교원을 상대로 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판단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학생 부모도 특별교육 5시간

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에게만 조치를 내린 것이 아닙니다.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도 특별교육 5시간 이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학생은 전학과 함께 특별교육 10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부모 역시 별도로 특별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학생뿐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일정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는 담임교사 등을 아동학대로 고소

이번 사건에서 또 하나 관심을 모은 부분은 학생 부모의 대응입니다.

 

학교가 학생에게 출석정지 조치를 내린 이후 부모는 담임교사와 교감, 다른 반 교사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모 측은 교사가 학생에게 '버릇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으며, 진단평가 시험지를 바꿔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등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는 현재까지 보도된 부모 측의 주장으로, 실제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는 수사 과정과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학생에게 전학 조치를 내린 것과 부모가 제기한 아동학대 고소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강제전학 가능할까?

이번 사건으로 초등학생에게도 강제전학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가 인정된 학생에게는 사안에 따라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이나 지속성, 고의성 등을 고려해 조치가 결정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전학 조치가 결정됐다는 점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사안을 무겁게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퇴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교권침해 학생 조치는 어떻게 결정될까?

교권침해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학생에게 바로 전학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교육활동 침해 정도 등을 심의해 조치가 결정됩니다.

 

특히 교사에 대한 폭행은 교육활동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담임교사뿐 아니라 이를 제지하려던 여러 교원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높은 수준의 조치가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5 강제전학 사건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청주의 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담임교사 등 여러 교원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전학 조치를 결정한 사건입니다.

 

학생에게는 전학과 특별교육 10시간, 부모에게는 특별교육 5시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사건 직후 학교 측에서는 학생에게 20일간 출석정지 긴급조치를 내렸습니다.

 

이후 학생 부모가 담임교사와 교감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다만 부모가 제기한 아동학대 주장은 수사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별도의 사안인 만큼 현 단계에서 사실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권 보호, 학생 지도 과정에서의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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