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를 입고도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분들에게 중요한 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2026년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부족분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언제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 1 지원이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를 시행합니다.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공매 등이 끝난 뒤 피해자가 회복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한다면 일정 기준에 따라 부족한 금액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알아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3분의 1을 추가로 현금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미 경매 배당이나 경매차익 등으로 회복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고려해 최종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보증금 1억5000만원이면 얼마 받을까?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이 1억5000만원이었다면 3분의 1은 5000만원입니다.
전세사기 이후 경매 배당을 통해 2000만원, 경매차익으로 1000만원을 회복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기존 회복금액은 총 3000만원입니다.
보증금 3분의 1인 5000만원에서 기존 회복액 3000만원을 제외하면 2000만원이 최소지원금으로 산정되는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회복액과 지원금을 합해 총 5000만원 수준의 피해 회복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즉,
보증금 1억5000만원 → 최소보장 기준 5000만원 → 기존 회복액 3000만원 → 최소지원금 2000만원
과 같은 구조입니다.
개인의 피해 회복 상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가 끝나기 전에도 선지급 가능
이번 제도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선지급-후정산 제도입니다.
경매나 공매가 모두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기준에 따라 먼저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추가로 회수되는 금액 등을 반영해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5000만원 피해자가 기존에 임대료 지원 등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면 보증금 3분의 1인 5000만원에서 기존 지원액 등을 고려해 선지급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 제시된 사례에서는 4000만원의 선지급금을 받아 기존 1000만원과 합해 총 5000만원을 회복하는 구조가 소개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어디서 신청할까?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지급 및 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습니다.
다만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은 신청 가능한 시기가 서로 다릅니다.
최소지원금은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이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완료된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선지급금은 피해주택의 LH 매입이 완료되기 전 또는 피해주택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주택의 처리 단계에 따라 어떤 제도를 신청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관련 서류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에는 피해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
-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등
질병이나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본인의 피해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하면 언제 지급될까?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지급 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 여부나 지급액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지급액 산정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금 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로 돌려받았다면?
지원금을 받은 이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추가로 돌려받거나 다른 방법으로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반납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신고하고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는 경우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보증금 지원 언제부터 시행될까?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의 시행 예정일은 2026년 11월 13일입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분이라면 시행 전에 자신의 피해주택 진행 상황과 기존 회복금액, 필요한 신청 서류 등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보증금의 3분의 1을 모든 피해자에게 일괄 지급한다'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기존에 회복한 금액과 지원받은 금액 등을 반영해 최소보장금 및 선지급금이 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
시행일
2026년 11월 13일
지원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고 관련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
핵심 지원
피해 회복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기준에 따라 부족분 지원
선지급
경매·공매 종료 전에도 일정 요건에 따라 선지급 가능
신청 및 지급 업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처리 기간
신청일부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전세사기 피해자는 피해 금액 자체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원 대상 여부뿐 아니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신청 가능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월 13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해당되는 분들은 LH와 정부의 세부 신청 안내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스도쿠 퍼즐을 즐기고 당신의 뇌 건강도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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