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징역 15년 구형…SM 시세조종 1심 무죄 뒤집힐까, 선고일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된 재판입니다.

 

다만 김범수 센터장은 이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징역 15년은 법원이 확정한 형량이 아니라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구형량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카오 김범수 징역 15년 구형

9월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김범수 센터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1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도 검찰은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다시 한번 1심 무죄 판단을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SM엔터 시세조종 사건 무엇이 문제였나

사건은 2023년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하이브는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하려 했습니다.

 

검찰은 카카오 측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유지하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입니다.

 

반면 김 센터장 측은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왜 무죄였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1심 법원은 김범수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규모 장내매수가 실제 주가에 영향을 줬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곧바로 시세조종 행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특히 검찰이 주요 증거로 제시했던 관계자 진술의 신빙성도 쟁점이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매수 주문 역시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높은 수준으로 고정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1심에서는 검찰이 주장한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검찰은 왜 다시 징역 15년을 요청했나

검찰의 판단은 다릅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중요한 증거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가 부양 목적과 관련된 자료와 시세조종 역할 분담과 관련한 메시지 등을 종합하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무죄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즉 이번 항소심의 핵심은 동일한 증거와 거래 행위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김범수 항소심 선고일은 언제?

김범수 센터장의 항소심 선고는 2026년 11월 2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심 → 무죄

검찰 → 항소

2심 결심공판 → 징역 15년 구형

2심 선고 → 11월 20일 예정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징역 15년 구형'과 '징역 15년 선고'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구형은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하는 형량이고 실제 유·무죄와 형량은 법원이 결정합니다.

 

배재현 전 대표도 징역 12년 구형

김범수 센터장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5억1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는 각각 벌금 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역시 모두 법원의 최종 선고 결과가 아니라 검찰의 요청입니다.

 

11월 20일 법원의 판단 주목

이번 사건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1심의 무죄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1심에서 충분히 판단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반면, 1심 재판부는 시세조종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어느 쪽 주장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현재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김범수 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며, 항소심 선고가 11월 20일 예정돼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항소심 선고 결과를 확인할 때도 '구형'과 '선고'를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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